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걸 못풀어? 킼 형법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4:54:02
조회 253 추천 0 댓글 26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b6b67923e24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 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으나, 그 불이 도중에 진화되었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미수에 그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44501 남부 700명 필합 진짜에요??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4 229 1
1644500 협박 박스 [9]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3 89 0
1644499 죄수,형벌론 1문제씩 나오죠? [2] ㅇㅇ(106.101) 19:02 90 0
1644497 남부러 오늘 마지막 한잔해도되냐? [4] 순갤러(106.101) 18:59 129 0
1644496 순경 최합기준으로는 7급수준난이도가 맞다 [1] 순갤러(106.101) 18:58 101 3
1644494 남부 체력날짜가 중요해? [8] 순갤러(210.205) 18:54 139 0
1644493 씹찰학 4드론빌드 알려주라 [10] 순갤러(211.215) 18:53 161 1
1644491 중경동아리 궁금한게 [6] 순갤러(211.234) 18:49 166 0
1644490 현직들아 팁좀 [5] 순갤러(114.206) 18:48 93 0
1644489 장수생 마지막 한잔하는중 [7] 순갤러(121.161) 18:47 240 3
1644488 헌법 형사법 타시행처 [4] 순갤러(182.212) 18:46 63 0
1644487 죄수 드걔쟤~ [9]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6 93 0
1644484 기동대말고 수사관 되고 싶은데 권한 적다는데 맞음? [1] ㅇㅇ(211.235) 18:43 61 0
1644482 형법 드가자 문제법 드가자 문제 [21]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40 140 0
1644480 체력 질문 [8] 순갤러(106.101) 18:36 93 0
1644476 이제 순경갤은 색약 신경쓰지도 않음? [2] rxr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3 81 0
1644475 형소법 미고ox [5] 순갤러(119.192) 18:32 80 0
1644474 근데 순경시험 존나 내려쳐지는 시험아님? [2] 순갤러(223.39) 18:32 93 0
1644473 턱걸이 했는데 몸 이정도면 ㅁ.ㅌㅊ냐? [8] ㅇㅇ(118.235) 18:30 259 1
1644471 씹찰학 ㅈ같다 과목배분 어카냐 [8] 순갤러(118.235) 18:28 189 1
1644470 마지막 전언 [3]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7 114 1
1644469 색약이면 어캄?? [1] rxrx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7 42 0
1644468 극최신판례 필수임?? [5] 순갤러(180.231) 18:27 152 1
1644467 좋아하는사람한테 다른사람 소개시켜주는거 심리가 뭐냐 [1] ㅇㅇ(118.235) 18:26 41 0
1644465 mma는 가산인정 단증같은거 없음? [2] ㅇㅇ(220.65) 18:25 66 0
1644464 순갤식 모고딸 많은 이유 [8] 순갤러(119.70) 18:23 131 3
1644463 여자만날 중경 동아리 추천받음 [5] ㅇㅇ(118.235) 18:22 193 1
1644461 조현오이후의 의경은 부조리 많이 없어지지않음?? [3]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1 50 0
1644460 형사법 고수질문점 [4] 순갤러(106.101) 18:20 66 0
1644459 부조리는 헌병(육군), 해병대, 의장대 여기가 ㅈㄴ 심했음 [3] ㅇㅇ(106.101) 18:20 51 0
1644458 지 점수내밀고 ㄱㅊ냐고 좀 그만쳐물어 [2] 순갤러(223.39) 18:20 86 1
1644457 내일 입교다 [3] 순갤러(118.235) 18:18 116 0
1644456 포항 1사단 출신들 있냐 [9] 순갤러(211.241) 18:17 72 0
1644455 ㅁㄹㅇㅈ파이널 2회차 형사법 [4] 순갤러(211.234) 18:16 87 2
1644453 남부 체력언제 보는걸로 예상? [5] 순갤러(118.235) 18:15 130 0
1644452 개쉬모 3회차 경찰학 [6] 순갤러(223.39) 18:15 102 1
1644451 우체국 [8] 94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2 107 0
1644449 의경도 동기생활관씀? [6] ㅇㅇ(125.191) 18:11 86 0
1644448 의경도 옛날의경이 빡세지 근래는 순갤러(125.140) 18:11 37 0
1644447 한녀들 또 당나라군대 드립치네 ㄲㅈ라 [1]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1 53 1
1644446 의경출신인데 땅깨놈들 군부심부리는거보면 한심ㅋ [5] 순갤러(221.153) 18:10 54 0
1644444 보안경 이거 구매하면 됨? [1] ㅇㅇ(106.101) 18:08 107 0
1644443 원래 군필은 군필이 까는거다 [2] ㅇㅇ(106.101) 18:07 47 0
1644442 나 20중반인데 맞아본적있으면 부조리 심하게 당한편이냐? [12] 순갤러(118.235) 18:07 92 0
1644438 곧 필기셤이구나 [2] 순갤러(106.101) 18:04 117 1
1644437 27사단 공병출신이면 부심 가능? [5] 순갤러(121.147) 18:04 51 0
1644436 노무현 살아있음? 야갤 친구들이 살아있다던데 [1] ㅇㅇ(180.64) 18:03 35 0
1644435 병장때 100만원 이상 받은 새끼들은 군생활에 군자도 꺼내지 [9] 순갤러(106.101) 18:01 81 0
1644434 너네 일 하고 싶어서 하냐 [2] 순갤러(59.1) 18:00 43 0
1644433 군대에서 폰 쓴 새끼들은 좀 닥쳐라 ㅋㅋㅋ [4] ㅇㅇ(125.191) 18:00 64 1
뉴스 박보영·최우식, 해외 길거리서 포착…손잡고, 마주 보고 ‘멜로 케미’ 과시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