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幣眞)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현 일부를 깎아 손상을 가한 것만으로는 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 타인에 의하여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