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사기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1 19:59:03
조회 81 추천 0 댓글 12

사기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甲이 처음부터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연구비를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공동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그 처분권을 가질 의도 하에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530] 운영자 21.08.13 101901 24
1644863 26년도 대비 책 알려준다 ㅇㅇ [7] ㅇㅇ(125.184) 01:57 29 0
1644861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11] 순갤러(223.39) 01:50 37 1
1644859 오랜만이네요 [6] 순갤러(122.44) 01:47 25 0
1644856 밑에 동국경행보니 다시 수능생각이 스멀스멀스멀 [2]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39 0
1644853 야근중인데 선배새끼 좆같다 [3] 순갤러(106.101) 01:38 64 1
1644851 동국대 경행 출신 6명 경무관, 8명 총경 승진 [7] 순갤러(106.101) 01:34 56 0
1644850 와 ㅅ발 실강듣는애들 개빡대가리들만있냐 [5] 순갤러(112.145) 01:34 72 1
1644847 이제 순갤에 rotc모병관도오냐 [11] 순갤러(112.157) 01:26 53 0
1644845 장수생조언) 모고 점수로 너무 상심할필요 없다 [10]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3 88 0
1644842 이번 ㅎㅋㅅ가 찐찐찐찐막 찐실력 평가 모고냐? [2] 순갤러(180.66) 01:20 57 0
1644840 ㄱㅎ행님 왜 경찰 헌법 버리시는거냐 [11] 순갤러(118.235) 01:15 125 1
1644836 마니또가 먼소리임? [9] 순갤러(211.223) 01:07 96 0
1644833 쫄리냐? ㅋㅋ [7] ㅇㅇ(39.7) 00:57 96 0
1644832 티아라전보람 야차뜨자 ㅅㅂ [3] ㅇㅇ(39.7) 00:57 62 0
1644830 오운일기메타 재밌네 ㅋㅋ [1] ㅇㅇ(39.7) 00:55 45 0
1644829 모고치지말고 ㅋㅋ ㅇㅇ(39.7) 00:55 54 0
1644828 기출이나 봐라 ㅋㅋ [1] ㅇㅇ(39.7) 00:55 64 0
1644827 모고 00점 합격가능 ㅇㅈㄹ ㅋㅋ [2] ㅇㅇ(39.7) 00:54 73 0
1644826 반박 시 필떨 ㅋㅋ [1] ㅇㅇ(39.7) 00:54 45 0
1644825 필떨새끼들이 꼭 [3] ㅇㅇ(39.7) 00:53 59 2
1644824 학급장이 불만이면 실명까고 말해 벌써 정치질이냐 [13] 순갤러(124.53) 00:51 142 1
1644823 점수 현시점 [5] 순갤러(211.213) 00:51 75 0
1644822 아 에타에서 탄핵반대서명받는데 소심해서 못함 ㅠㅠ [3]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66 0
1644821 서울시 7급공무원 합격 ㅡ> 면직후 프리랜서 전향 [8] 순갤러(59.19) 00:37 81 1
1644820 역대 여자 아이돌 외모 순위 결승전 [1] ㅇㅇ(106.101) 00:37 74 0
1644819 스토킹처벌법 챙김? 3년전에 한번나온걸? [4] 순갤러(119.70) 00:35 96 0
1644817 수사경과따서 근무하는개 헬이라고는 들었는데 [11] ㅇㅇ(106.101) 00:24 147 0
1644812 근데 병사 출신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장교들은 하루종일 [9] ㅇㅇ(106.101) 00:18 92 0
1644811 니들은 한번에 가라 최불하지말고 [10] 순갤러(125.140) 00:18 186 1
1644810 스카 급식충들 꿀밤마렵네 [1] 티아라전보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7 80 1
1644807 근데 철한이 형이 대체 왜 이런평가 받는거임? [3] ㅇㅇ(106.101) 00:14 133 3
1644805 ㅎㅋㅅ는 ㄱㄱㅎ를 영입하라 [2] 순갤러(211.234) 00:12 139 0
1644804 취침소등하겠습니다 ㅇㅇ(39.7) 00:11 39 0
1644803 육군나오면 준위 별로못보냐? [2] 순갤러(106.101) 00:11 54 0
1644802 팔굽혀펴기 의자 다리올리고 200개 [4] 순갤러(125.140) 00:10 103 0
1644801 상남자 필통 ㅁㅌㅊ냐? [9] 순갤러(118.235) 00:08 378 11
1644799 예쁜 여자도 발톱에 때끼면 냄새 지리냐? [2] ㅇㅇ(106.101) 00:07 68 0
1644798 근데 왜 비육사 출신 군인 > 순경이냐 [4] 순갤러(218.157) 00:06 99 0
1644796 필기 원정러들 들어와바 [5] 순갤러(183.103) 00:04 170 0
1644795 런닝머신만 뛰다 야외러닝 뒤질 맛이네 [8] 순갤러(117.111) 00:03 167 0
1644794 나 진심 28년 살면서 누구 좋아해본적이 없는데 [2] ㅇㅇ(118.235) 00:03 122 0
1644793 3년차 장수벌레 순공기간 양심고백 [14] 순갤러(106.101) 00:02 180 0
1644792 완처리다 취침소등 드가자 [1] 박완철(223.39) 00:01 45 1
1644789 경제팀 가려면 무조건 중경에서 예수경 따야됨?? [2] 순갤러(211.234) 03.01 87 0
1644788 과연 남은기간이 나에게 [11] ㅇㅇ(49.142) 03.01 115 0
1644784 세종 너무 조용하다 [7] 순갤러(59.26) 03.01 131 0
1644782 315기 있냐? [6] ㅇㅇ(112.160) 03.01 143 0
1644781 내가 답 가리는법 [2] 모굑비누사자(122.36) 03.01 120 0
1644780 버스기사 하면서 모의고사 200나온다 [16] ㅇㅇ(211.235) 03.01 175 3
뉴스 티모시 샬라메, ‘SAG 어워즈’ 최연소 남우주연상…오스카 수상 청신호 디시트렌드 03.0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