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 아 취급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신 청대리업무를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하는 법무사법이 개정된 경 우,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 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 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 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 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 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 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므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외국인 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 판권이 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