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4 07:35:37

조회 234 추천 0 댓글 20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가) 甲은 21:30경 남편 乙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있는A연구소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승용차를세워두고연구소 정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하기 위하여앞마당에있던 관상수 한 그루를 캤다. 하지만 甲은혼자서운반할 수 없게 되자 乙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오게한 후 乙과 함께 관상수를 운반하다가 미처연구소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른 경비원 丙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관상수를 그대로 둔 채승용차로도주하려고 하였다.

(나) 이때 乙은 甲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운전하여달아나려고 하였는데 丙이 달려와 승용차앞을가로막자 승용차의 앞 범퍼로 丙을 치어 전치 4주의부상을입힌 후 도주하였다.

① (가)에서 甲은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의 죄책을진다.

② (가)에서 乙은 특수절도기수의 죄책을 진다.

③ (나)에서 乙은 특수폭행의 죄책을 진다.

④ (나)에서 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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