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신기출]

①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