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돼=미수처벌 안함

협상은 되고 학폭은 안돼 (협박 상해o 학대 폭행x)

유학와서 낙방훼서 미안해(유기 학대 낙태 OO방해 명예훼손)

방해죄중 일반교통방해죄는 미수처벌 하나 예비음모는 처벌X

기차방해죄는 미수 처벌도 하고 예비음모도 처벌O

재산죄중 점부 계장이 집권하면 안돼

(점유물이탈횡령 부당이득 경계침범 장물 강제집행면탈 권리행사방해)

손괴죄는 미수처벌하나 중손괴 처럼 논리상 구체적위험범은 미수처벌X (+중체포감금은 “가혹한행위” 추상적 위험범이라 미수처벌X)

그러나 파전은 미수처벌O (주의 해야할건 구체적 위험범중 폭파성 물건 파열,전기전류방해죄 이 친구들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하는 구성요건이지만 미수처벌함)

결과적 가중범은 논리상 미수 처벌이 안되나 주의해야할건, 특강해인수는 미수처벌O(특수강간 특수강도 해상강도 인질 현주건조물 전부다 뒤에 치사상 붙음 ㅇㅇ)

문서죄중 사부는 안돼 (사문서 부정행사)

사회적 법익중 현공타(현주 공용 타인 건조물o물건x)미수처벌o+예비음모도 처벌O

국가적 법익중 도주에 관한 죄 미수처벌o 단, 도주죄는 예비음모x 도주원조죄,범인도피죄 예비음모 처벌o

“공무원들어가는죄” 미수처벌x 단,파무침은 미수 처벌 o

(폭파성 물건 파열죄,공무상 표시무효죄,공무상 비밀침해죄)

 외국사전죄 등 미수 처벌하고, 무고 위증 등 미수 처벌X

생각나는대로 끄적여봄 ㅇㅇ

또 있으면 적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