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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 기출문제집 출간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2:39:31
조회 165 추천 0 댓글 12

주거침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 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③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甲 등 7인이 공동하여 ,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점장 乙의 의사에 반하 여 정문을 통해 지점 2층 매장으로 들어간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④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 관리자 ,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 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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