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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기출설 기출문제집 출간 3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5 22:47:22
조회 93 추천 0 댓글 6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자신이 개발한 주식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은행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반환은 보장하겠다는 취지 로 乙을 기망하여 乙의 자금이 예치된 乙 명의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 은 경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 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매매대금을 받고 자동차를 양도하면 서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몰래 가 져왔으나 ,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면 절도죄만 성립할 뿐 그와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④ 甲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완성의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 으나 , 법인 인수 과정에서 법인 등록요건 중 인력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 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기망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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