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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기념 실행의 착수 존나 씨1발 어려운거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6 10:16:23
조회 197 추천 0 댓글 27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강간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만을 지급받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 게 발각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승합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 으로 승합차량 내에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 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 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되어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않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 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사 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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