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ㅇㅇ 정당행위ox

엄격기출설(112.221) 2025.03.06 16:28:45
조회 172 추천 0 댓글 15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甲의 모(母) 乙에게서 시설물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 이러한 유리창 손괴행위는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 지입차주들이 지입료 등을 연체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직원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사단법인 진주민속예술보존회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 회사의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생각되는 해고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와 분산시켜 귀가시키거나 불응 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


㉥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2326 승봉이형 모고 순갤러(118.36) 03.08 47 0
1652325 ㄹㅅ모고 300점 올백 맞앗다 ㅇㅇ [3] 순갤러(119.205) 03.08 71 0
1652323 지파 근무할때 운전못하면어케됨??????? [4] ㅇㅇ(211.36) 03.08 150 0
1652315 안마방 서비스 안받고 자면 재워주지않냐? 순갤러(223.39) 03.08 72 0
1652313 악의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1] 순갤러(121.190) 03.08 71 0
1652312 아 머야 ㅅㅂ 막찍자 강의 돈 내야되네 순갤러(121.147) 03.08 78 0
1652311 렉스 200 넘는거 수험생 중 20퍼도안됨ㅋㅋ [18] ㅇㅇ(211.234) 03.08 232 3
1652309 내가 항상 앉던 스카 좌석에 어떤 새키가 앉았네 씨발 [4] 순갤러(175.208) 03.08 89 1
1652308 모고 230 넘는 놈들 다 리플리 정병인줄 알았는데 순갤러(106.101) 03.08 125 0
1652307 ㄹㅅ 7,8 순갤러(223.38) 03.08 76 0
1652306 모고딸 순시특ㅋ [2] 순갤러(119.70) 03.08 108 0
1652305 오상방위에서 판례는 엄격책임설 취하는거 맞나? [6] 순갤러(221.153) 03.08 104 0
1652303 고졸지잡들이 인설체대생한테 까부노 ㅋㅋㅋ [5] 엄격기출설조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81 0
1652301 나 김사월 [4] 김사월(1.220) 03.08 63 0
1652300 인천 북부 충남 (+남부) 마지막까지 포기ㄴㄴ [2] 순갤러(121.161) 03.08 232 0
1652297 렉스 [3] 김사월(1.220) 03.08 70 0
1652295 형들 나 책산다고 질문 올린 노베초시생인데 [2] 순갤러(118.235) 03.08 80 0
1652294 재직경찰관 경찰대학 편입 빡쎔? [3] 순갤러(125.191) 03.08 160 0
1652293 렉스 얘기 하길래 [4] 김사월(1.220) 03.08 118 0
1652289 엄기조개교육 개새끼야 존나 쳐맞을래? [1] 순갤러(223.39) 03.08 40 0
1652288 방굿물때문에 찝찝한데 이거 닦는 팁좀주세요...ㅜ [1] 순갤러(118.235) 03.08 40 0
1652287 지역별 필컷 예상 [5] 순갤러(125.191) 03.08 438 4
1652286 엄기조교야 맞짱뜨자 [1] ㅇㅇ(207.58) 03.08 29 0
1652285 장수생 시험7일전 양심고백 [3] 순갤러(183.103) 03.08 228 0
1652283 렉스6회 나이스 ㅅㅅㅅㅅ [4] 순갤러(106.101) 03.08 104 0
1652280 남경 대구 경북 필컷예상점 [2] 순갤러(211.36) 03.08 119 0
1652279 요즘 어린 애들중에 똑똑한 애들 엄청 많네 순갤러(220.88) 03.08 134 0
1652276 스카 여고딩이 나 따라나오는거같음 [17] 순갤러(114.204) 03.08 215 0
1652275 ㄹㅅ7회 170마지막 모고 완 [1] 순갤러(211.246) 03.08 107 0
1652274 로크 루소? 걔네 요약서에 없는데 나옴? [9] ㅇㅇ(106.101) 03.08 144 0
1652271 Pdf로 기출 푸는 사람있냐?? [1] ㅇㅇ(211.235) 03.08 55 0
1652270 밑에 학설 올린애.. 진짜 미고네.. [2] ㅇㅇ(118.235) 03.08 71 0
1652269 지금 기본서 보는 애들은 뭐냐? [7] 순갤러(121.147) 03.08 138 0
1652268 구석기 주먹도끼도 모르는애가 5일만에 한국사 1급가능? ㅇㅇ(222.103) 03.08 28 0
1652266 장수 필기컷 남경이랑은 절대 친해지고싶지않다 [5] ㅇㅇ(118.235) 03.08 137 1
1652264 막상 쉬니까 공부하고 싶고 심심해죽겠네 순갤러(125.191) 03.08 29 0
1652263 엄씨 부럽다 ㅇㅇ(110.70) 03.08 32 0
1652262 유휘운 좌... [6]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78 5
1652261 2차 노리는 북부러 형75 헌35 경62.5 나오는데 [5] ㅇㅇ(106.101) 03.08 145 0
1652260 너네 가채점 손으로 직접하냐? [3] 순갤러(223.39) 03.08 95 0
1652257 스터디 카페 다니는데 존나 양심없는 여자 봄 [10] ㅇㅇ(211.234) 03.08 252 0
1652256 시험장 근처 높은건물 확인완료 [2] 순갤러(211.246) 03.08 69 0
1652253 세종이 빵꾸나서 155나온거였는데 북부도155나올려나? [1] 순갤러(106.101) 03.08 83 0
1652252 ㅅㄱㅇ 2단계 실전 기출 기반 아니죠? [4] 순갤러(180.231) 03.08 157 0
1652251 와 우연방위에서 엄격책임설 나오면 그냥 틀린지문이네[ ㅋㅋ [10] 순갤러(218.52) 03.08 210 0
1652250 모의고사풀다보니 어느새 팬티에 방굿물이 흥건...ㅜ 순갤러(118.235) 03.08 22 0
1652249 면스 최불녀 붙었으면 좋겠다 [5] ㅇㅇ(118.235) 03.08 123 0
1652246 남부필컷 [1] 순갤러(220.123) 03.08 130 0
1652244 근데 시험 끝나고 가채점 바로 나옴..? 피시방에 있다 감? [2] 순갤러(223.39) 03.08 95 0
1652240 루소는 루피임ㅋㅋ [2] ㅇㅇ(116.124) 03.08 77 1
뉴스 김종민, '1박 2일' 멤버들과 함께한 프러포즈 FULL 스토리 대공개! 디시트렌드 03.0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