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형사소송법 문제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7 08:47:24
조회 121 추천 0 댓글 10

25. 다음은 형사소송법 의 조문으로서 수소법원이 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구속할 때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제72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후 청문절차이다.


② 제88조의 고지는 피고인 구속에 관한 사전 청문절차이다.


③ 제88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없다.


④ 제72조의 고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영장은 효력이 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2895 앰생 깐수들도 거르는 짭새 수준 ㅋㅋㅋㅋ [4] 교갤러(125.191) 03.08 117 2
1652893 이분 왜 표정이 안좋으시냐 [4] ㅇㅇ(223.38) 03.08 400 15
1652891 요즘 순찰차 신형 쏘나타던데 [8] 순갤러(119.196) 03.08 165 0
1652889 시험당일에 아침밥먹냐 [14] 순갤러(119.196) 03.08 153 0
1652888 필기 전 마지막 글 (필기 보고 돌아온다) [5] 순갤러(211.109) 03.08 219 2
1652886 이런건 ㅅㄱㅇ 카페 올려두 되지? [7] ㅇㅇ(211.110) 03.08 268 4
1652885 지방청 본청 순출은 못가냐? [3] 순갤러(211.234) 03.08 113 0
1652883 경찰학 기출 [6] (14.49) 03.08 153 0
1652882 서울은 ㄹㅇ 실습 가자마자 운전 시킴? [11] 순갤러(1.231) 03.08 282 0
1652881 불안해하지마라 다 똑같다. [3] ㅇㅇ(106.101) 03.08 226 0
1652880 시험 경험삼아 가는데 남녀 섞어서 보냐? [4] 순갤러(223.38) 03.08 127 0
1652879 경찰학 두문자 맞추면 수석 서정표피셜. [8] 순갤러(118.235) 03.08 261 1
1652878 로또도 수사해라 이번호가 맞냐?? 순갤러(211.234) 03.08 61 1
1652876 속보::()))))))) 현시각 경찰청 내부 상황 ㄹㅇ [1] 순갤러(118.235) 03.08 291 0
1652875 현시점 개쉬모 2회차 ㅈ된거임? [5] ㅇㅇ(110.15) 03.08 130 0
1652874 머튼의 아노미상태면 개추 ㅋㅋ [16] ㅇㅇ(223.39) 03.08 1099 27
1652871 개좆같은문제 진절머리남 [2] 순갤러(39.7) 03.08 82 0
1652869 형법 전체회독 끝내고 최판,오답노트만 보려고하는데 [2] ㅇㅇ(106.101) 03.08 93 0
1652868 아는것도 까먹고 틀린다.. [2] 순갤러(223.39) 03.08 111 0
1652867 집가는길에 특공대 준비하는친구한테 스파이크화 빌려서 신어봄 [1] 순갤러(106.101) 03.08 80 0
1652865 ㅎㅋㅅ 경찰학 ㄱㅈㄱ vsㄱㅁㅊ [2] ㅇㅇ(211.200) 03.08 115 0
1652863 궁금한게 순시준비기간에 [5] 순갤러(117.111) 03.08 111 0
1652861 ㄹㅅ ㄹㅅ 거리는데 뭔말임?? 라식?? [4] ㅇㅇ(106.101) 03.08 139 0
1652860 승시 형법 1개 틀렸다 바다맨아 ㅇㅇ(106.101) 03.08 49 0
1652859 대구부산 다뒤졌냐 [1] 순갤러(118.219) 03.08 146 0
1652857 연막치던 새끼들이던 뭐던 막판 일주일 [3] 순갤러(106.101) 03.08 190 12
1652854 서울청 시험장소 언제나옴? [4] 순갤러(58.143) 03.08 131 0
1652853 형냐들 경기남부 윗몸할때 날개뼈만 땅에 닿으면 됨? [11] 순갤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202 0
1652851 보통 4개월 공부하면 모고 몇점 나옴?? [9] ㅇㅇ(106.101) 03.08 162 0
1652850 경간보다 순경이 추가과목 제외하면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데 [12] 순갤러(14.6) 03.08 219 0
1652849 헌법 ox 간다 출제예상 [15] 순갤러(221.153) 03.08 178 0
1652848 시험전에 퍼진다 [2] 순갤러(218.156) 03.08 95 0
1652847 북부데발165 ㅠㅜ [11] 순갤러(106.101) 03.08 150 0
1652846 충북쓴놈 있냐?? ㅇㅇ(118.235) 03.08 61 0
1652844 아이 씨발 언제 끝나 순갤러(121.147) 03.08 54 0
1652843 인천은 계양이 꿀통지역같은데 [3] 순갤러(118.235) 03.08 106 0
1652842 형들 근데 시험 전에 퍼진다는게 정확히 뭐임???? [5] 순갤러(223.39) 03.08 153 0
1652841 ㄹㅅ 7회 지문뜯어보는데 최판 존나많네 [6] 순갤러(221.153) 03.08 135 0
1652839 김건호 600제도 양 많은편이냐? [1] 순갤러(211.234) 03.08 79 0
1652837 많이 힘들지? 힘내 이거 보고 [7] 순갤러(125.191) 03.08 1089 28
1652834 오늘 공부끝 시마이 ㅈㅈ요 [12] 이해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35 0
1652833 렉스 8 헌법 40나왔노 [3] 순갤러(110.70) 03.08 93 0
1652832 남부 최불 마지막모고 ㄹㅅ6회 202나왔다 시발 [3] 순갤러(121.161) 03.08 152 0
1652830 헌법 질문 [9] 순갤러(180.64) 03.08 120 0
1652829 렉스8회 [2] 순갤러(211.225) 03.08 78 0
1652824 순갤님들 좋은주말 보내세요 ㅋ [1] 만식이(211.36) 03.08 49 0
1652823 얘들아 좀만버티자 7일뒤에 다같이웃자 [13]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95 2
1652822 윤석열 석방....일본인들 댓글 [1] (106.101) 03.08 170 6
1652819 인천 실기 어디서 봄??? ㅇㅇ(211.234) 03.08 50 0
1652817 경찰붙어서 다행이다 순갤러(106.101) 03.08 115 0
뉴스 아이유·박보검 ‘폭싹 속았수다’, 글로벌 8위 출발 [차트IS]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