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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gi oh!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6:44:43
조회 84 추천 0 댓글 14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기죄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 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


②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 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 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③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④ 甲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따 라 감속하여 운행하던 중 乙이 문을 열고 고속도로로 뛰어내렸음에 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乙이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다면, 甲은 乙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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