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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7:29:47
조회 83 추천 1 댓글 5

「행정소송법」의 내용으로 (                    )것은?


①「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이 있다.(      )



②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④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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