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경찰학 징계 ㅈ1ㄴ 재미없네 형법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9:24:54
조회 115 추천 0 댓글 13

공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      )? (판례에 의함)


①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정유회사의 경영자가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주선을 청탁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하여금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4455 주민등록 주민지위 ㅇㅇ(115.89) 03.09 26 0
1654454 경찰학 1차는 ㄱㅁㅊ 2차는 ㅈㅎ이 맞음 [2] 순갤러(211.234) 03.09 210 1
1654453 이번고닉들 기세장난아니네 일단 필합은 대부분하겟누 순갤러(39.7) 03.09 77 0
1654451 개쉬모 3회 190 인데 [2] 순갤러(183.97) 03.09 89 0
1654450 너네아침 먹던애들은 양은 줄이고 꼭챙겨드셈 순갤러(211.235) 03.09 58 0
1654446 재외국민 선거권 ㅇㅇ(115.89) 03.09 25 0
1654445 교순소교순소 신나는노래~ 순갤러(182.221) 03.09 29 0
1654443 필기 고수형들 조언좀요ㅠ [2] ㅇㅇ(218.150) 03.09 72 1
1654442 ㅇㅈㅎ 동형 풀어본사람? 책자말고 [3] 순갤러(182.208) 03.09 51 1
1654441 사랑하는 형님들 190번 3번선지 이해가안되는데 씨발 해설봐도 [12] 해붕이(168.126) 03.09 163 0
1654439 경찰학 동형은 그냥 좆같음 [3] 순갤러(1.221) 03.09 137 1
1654438 스트릭플라이 어떠냐 신발 [2] 순갤러(180.231) 03.09 41 0
1654437 실시험에서 100프로 실력 발휘하는 건 쉽지 않다 [2] ㅇㅇ(106.101) 03.09 105 0
1654436 그냥 내일 시험 보게해주면 안되겠습니까.. [9] 김득춘(211.235) 03.09 184 4
1654435 아 진작 ㄱㅁㅊ 커리탈걸 씨 팔 [1] 순갤러(14.45) 03.09 221 3
1654433 와따마 내일빡시겟누 순갤러(211.110) 03.09 146 0
1654432 친족상도례 씹고수 있음? [16] 국민차페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60 0
1654431 시험날 아침 뭐 먹을꺼냐 [14] 순갤러(106.101) 03.09 140 1
1654430 경남 씨바나라나랄ㄴㄹㄹ 순갤러(121.177) 03.09 55 0
1654429 흠 본인 101단인데 필기 너무 힘주고있나..? [4] 순갤러(211.235) 03.09 132 0
1654428 님들 경찰학 질문있음 [14] 순갤러(121.147) 03.09 131 0
1654427 방송사업허가제가 뭐임 [2] ㅇㅇ(115.89) 03.09 34 0
1654426 58.121 모교 찾앗다 [3]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98 0
1654421 팔굽 어떻게 해야 갯구늘음?? [9] 순갤러(218.156) 03.09 123 0
1654420 오늘부터 딱 6일간 ㅅㄱㅇ공부법하다 시험장간다 [3] 순갤러(39.7) 03.09 194 2
1654419 이제 5일남았네요 [5] 수돗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69 8
1654418 민철아 보고있냐? 순갤러(121.147) 03.09 75 1
1654417 엑세스권이 뭐냐 [4] ㅇㅇ(115.89) 03.09 46 0
1654416 아 ㅅㅂ 공부해야하는데 [1]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02 0
1654414 재시생인데 반포기한 이유... [3] 순갤러(39.7) 03.09 172 0
1654413 반경 100미터 이내 ㅇㅇ(115.89) 03.09 35 0
1654412 제 군인시절 사진 올려봅니다....jpg [5]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221 2
1654411 신광은 기총 샀다 흐흐 [5] 순갤러(211.234) 03.09 146 2
1654409 어차피 ㄱㅁㅊ뿐만 아니라 타강사들 내글 쓰는거 봐도 [1] 한녀 죽어(211.36) 03.09 114 1
1654407 돈이돈을번다는말이 사실이더라 ㅇㅇ(211.234) 03.09 60 0
1654406 경찰학 합격권 성적진짜알려준다 ㅋ [12]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294 1
1654405 민철이햄이 엄기인거 아님? [2] 순갤러(58.121) 03.09 102 3
1654403 시험 1분전 예상글) 체비지배임o 휴직사공 ㅇㅇ(211.235) 03.09 26 0
1654402 집회 못하게하는거 [1] ㅇㅇ(115.89) 03.09 33 0
1654400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3] ㅇㅇ(115.89) 03.09 70 1
1654399 민철햄 디시갤 언급 ㅋㅋㅋㅋ [10] 마지막북부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386 4
1654398 이시점 순갤특 [2] 순갤러(112.217) 03.09 58 0
1654397 경기남부 1배수 안(0.9배수)들고 체력 33점 맞으면 몇배수 정도 됨? [4] 순갤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9 152 0
1654395 환매권이 뭐냐 [14] ㅇㅇ(115.89) 03.09 118 0
1654393 모의고사 어디서 사냐? 형사법 모고 ㄱㄷㅎ커리 [1] 순갤러(59.31) 03.09 44 0
1654392 현직애들아 너네 순갤에 글 쓸때 조심해라 [1] 실갤러(39.7) 03.09 89 1
1654390 재산권 요건 ㅇㅇ(115.89) 03.09 22 0
1654389 예전에는 모고 200넘으면 [8] 순갤러(218.156) 03.09 147 0
1654387 이번 시험 난이도 예상 [2] ㅇㅇ(218.147) 03.09 269 1
1654386 ㅋㅋㅋ 공부 6개월된 초시생애들이 [18] 순갤러(211.234) 03.09 240 0
뉴스 나훈아 얼굴 72바늘 꿰맨 피습사건 배후 루머에 곤혹 치른 남진 디시트렌드 03.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