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재산죄 ox - 순경 갤러리

형사법 재산죄 ox앱에서 작성

행정법(119.198) 2025.03.10 10:39:29

조회 192 추천 0 댓글 14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갑과 을은 동업형태로 A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 표이사가 되어 이를 경영하였는데, 을은 갑과 다툼이 생기자 동업을 청산한다며 자신의 주식 38% 인수 및 그 동안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합계 5억 원을 요구하였고, 갑은 이에 응하여 4회에 걸쳐 5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였다.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받았다면 갑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ㄹ.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승낙하여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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