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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문제내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61.98) 2025.03.10 20:19:00
조회 126 추천 0 댓글 9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것은?


1 약사의 한약조제권은 헌법상 재산권이다

 

2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하여 운영해야할 의무 부담시킨것은 재산권 제한한다


3 최저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4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할수없다



이정도 맞으면 솔직히 기출 마스터되있다생각해

40은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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