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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지문 이렇게는 더 안 나오겠지?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3.39) 2025.03.10 20:59:15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이렇게 나오면 오류 제기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지문은 안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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