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가 모두 같은 학설로 바르게 연결된것은?

<보기 1>

ㄱ.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라고 파악하고, 위법성의인식이결여되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한다.

ㄴ.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기초로 하여 행위자의 구성요건적고의가조각되지 않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물을수 없고,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ㄷ.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오인한것을‘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필적할수있는것으로 보고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ㄹ.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은 전체(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결합되어 하나의 판단과정으로 흡수되고, 범죄론은 불법과 책임이라는2단계 구조를 가진다.

ㅁ.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구성요건요소)와는 별개의 독자적인책임요소라고 파악한다. 오상방위의 경우 고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한다.

<보기 2>

a. 자기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경우에는‘행위자에게 고의범에 상응하는 행위불법이 없다’고 본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과 동일한 결론을 취한다.

b.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그착오에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조각시킨다.

c. 행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오인했다면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고의가 조각된다.

d.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빠진 행위자를교사․방조한 자도 공범종속성설의 제한종속형식에 따르면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구성요건의 소극적요소로파악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있는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① ㄱ ― a

② ㄴ ― d

③ ㄷ ―e

④ ㄹ ― b

⑤ ㅁ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