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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5.03.11 21:16:00
조회 146 추천 0 댓글 11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정당 소속 국회의 원이 그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 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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