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하나 내봄 - 순경 갤러리

경찰학 하나 내봄모바일에서 작성

순갤(61.98) 2025.03.11 23:52:19

조회 256 추천 0 댓글 29

적절한것 모두 고르시오

ㄱ.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제5항 (찬양고무죄) 규정에 대해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을때 적용된다고 한정합헌결정 하였다

ㄴ 경찰 공무원은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한다

ㄷ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ㄹ 보안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은 심의요구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해야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여 해당기간내에 처리할수 없는경우는 10일간 연장할수있다

ㅁ.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때 사전에 해당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경우 수사기관은 3개월을 초과할수없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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