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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중 ox 맞추면 합격 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8.235) 2025.03.12 01:38:39
조회 212 추천 0 댓글 15

1. 장난삼아 빈총이라고 친구를 기망하여 사냥용 총을 격발하게 한 결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과실치사죄의 간정정범이 성립한다. ( ) O,X 해설까지 해야 인정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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