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학설 ox

엄격기출설

2025.03.12 09:35:30

조회 150 추천 0 댓글 9

문 20.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를 구별하는 이원설에따르면,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되고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된다.

②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같이 법령상 특별한 의무가주어진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선행행위로부터도 작위의무가발생한다.

③ 작위의무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인 의무이어야하므로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기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부작위범에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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