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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좀 된놈들만 가능한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1.153) 2025.03.12 18:00:32
조회 223 추천 0 댓글 16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 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제되므로 헌법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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