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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판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17.111) 2025.03.12 20:36:29
조회 216 추천 0 댓글 2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근로의 제한을 받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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