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허공작 실경 판례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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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여경 고득점은 ㅁㄹㅇㅈ임 통합채용 하면 남경 개 후달릴듯 작성자 : 순갤러

직무유기죄 허공작 실경 판례 이유가 뭐냐?앱에서 작성

순갤러(221.155) 2025.03.12 23:56:00

조회 113 추천 0 댓글 5

이해안돼서 걍 외웠음 ㅅㅂ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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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러(106.102)
허위사실을 은폐할목적없이
한거면 실경
은폐목적있으면 작위범인 허공작만
03.12 23:57:26
- 글쓴 순갤러(221.155)
  와 이걸 이해시켜버리네 ㅋㅋ ㄱㅅㄱㅅ - dc App
  03.13 00:01:53
- 순갤러(106.102)
  ㄷㄷ....
  회독 존나하다보니 그렇게 딱 보이던데ㅋㅋㅋㅋ
  03.13 00:08:46
ㅇㅇ(218.147)
그 농지 어쩌구 맞지 - dc App
03.13 00:30:56
순갤러1(223.39)
은폐할 목적으로 묵인? 하고 있는데(직무유기 성립)
무슨 허가서 허위작성해서(허위공문서작성죄성립) 내준 판례 맞낭 허가서는 은폐 목적으로 작성된게 아니라 상대방 신청에 의해 내준거라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
03.13 01:14:45
댓글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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