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깔회독판별 형법 ox

순갤러(218.52) 2025.03.13 08:51:21

조회 153 추천 0 댓글 3

업무상배임죄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의 공범이라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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