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쉬운 ox 시리즈1

형사법 쉬운 ox 시리즈1앱에서 작성

순갤러(118.131) 2025.03.13 19:37:53

조회 130 추천 0 댓글 3

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하였어도 ‘공무방보관물무효죄’ 또는 ‘공무상비밀표시무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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