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 순경 갤러리

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221) 2025.03.13 22:23:36

조회 57 추천 0 댓글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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