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최신판례 하나 알려줌

형법 최신판례 하나 알려줌모바일에서 작성

순갤(61.98) 2025.03.13 22:29:19

조회 159 추천 0 댓글 6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주범이 공범에게 보수로 급여지급한것은 공범에게 추징할수없으나

범되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보수로 급여지급한것도 추징가능함

이거나올삘이다 구분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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