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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최신기출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1 19:46:02
조회 232 추천 0 댓글 8

4. 기본권의 개념과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태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다.


농지개량조합은 조직, 재산의 형성ㆍ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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