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이 특수강간 미수가 된다고 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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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갤님들 저 다이어트 전후 모습입니다 ㅋ 좋은밤되세요 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영준

신림동 주거침입이 특수강간 미수가 된다고 보냐?

ㅇㅇ(61.102) 2019.05.30 21:45:17

조회 175 추천 1 댓글 6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침입까지는 실행 착수 있고 미수범임.

근데 경찰이 지금 3조로 처벌한다는데 저건 결과범, 결합범 아님? 나 옛날에 형법 봤고 지금은 순시충도 아니고 순경도 아니라 기억 잘 안남.

일단 미수범처벌조항이 있으니까 실행 착수만 있으면 되는데

문맥을 읽어봐도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착수까지는 있어야 처벌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거 100% 검찰, 판사에서 걸러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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