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근 어벤져스반 들은 형법고수만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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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터진 면접 집단과락 사태 경찰도 면접관 잘못 만나면 이런 사태 발생함 이런 거 발생해도 구제방법 없음ㅋ 의문사 당하고 최불행 작성자 : 순갤러

김중근 어벤져스반 들은 형법고수만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4) 2019.09.26 09:23:04

조회 359 추천 0 댓글 17

생일빵사건이 있는데

폭행치사로 기소되었다가 예견가능성이 없어 치사가성립안되고

폭행죄만 인정됐다고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김중근 교수님이 고의와 과실 설명해주실때

고의가있다 = 예견했다

예견못했다는 2가지로 나뉩니다 예견은 못했지만 예견가능했으면 과실이있고

예견 가능성조차 없으면 과실부정돼서 무죄

그래서 생일빵사건은 예견가능성조차없어서 폭행치사가안된다는건 이해가갑니다

그런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설명해주실때

A가B와 다투던중 B를 밀었는데 도로에넘어졌습니다 트럭운전하던 C가 B를 쳤고 119를불렀고

그 119구급차를 운전하는 D가 당시음주 상태였는데 운전하다 차가전복돼서

B가 사망한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ACD모두 인정되지만 AC는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하고

D만 객관적 귀속이된다고 말씀해주시는데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미수를따져야한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해주실때 AC가 의심되는 죄명이 A는 폭행치사

C는 업무상과실치사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런데 AC는 과실이없어서 미수를따지는 시스템으로가는데

A는 폭행치사인데 과실이없어서 미수를따져야하는데 폭행치사 미수는 없으므로 폭행죄만 성립되고

C는 업무상과실치사 의심되지만 과실이없어서 미수를따지는데 업무상과실치사 미수는 없으므로 무죄가된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여기서 제가궁금한점이 생일빵사건에서는 그냥 과실이없으면 무죄라는 시스템으로갔는데 왜 AC사례에서는 과실이없으면 과실범처벌규정이없는한 그냥 구성요건해당성이없어서 무죄가되는게아닌 미수를거치는 시스템을 가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둘다 과실이없는건 마찬가지인데 너무혼란스럽고

혹시 인강을 듣던도중 교수님께서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주관적예견가능성을설명해주시는데 이거와 관계가있는건지 이부분은 초심자가 이해하기어렵다고 그냥넘어가라고하셔서요

이거 질문 이해하는사람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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