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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ox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44) 2019.11.14 19:57:16
조회 195 추천 0 댓글 2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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