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맞추면80보장 - 순경 갤러리

형법 맞추면80보장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65) 2020.03.21 13:33:16

조회 230 추천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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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다.

2. 정당방위에서 '부당한 침해'는 작위에 의한 침해만을 말한다.

3.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것으로 오인한 반전된 사실의 착오는 불가벌이다.

4. 공범 독립성설은 자살관여죄의 공범처벌규정을 특별규정으로 본다.

5. 법효과 제한책임설에 따를때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한자는 교사범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옳은거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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