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찰1차 1번 문제

이번 경찰1차 1번 문제 모바일에서 작성

ㄱㄴㄷ(117.111) 2020.03.23 21:29:27

조회 187 추천 0 댓글 6

형법
1.유추해석금지

-성폭법14조2항에서 말하는 반포는 특정한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한다 반면 반포할 의사없이 무상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하지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는 성폭법14조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소지 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1항의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때는 기수고,반드시 재생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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