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질문좀

결과적 가중범 질문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03.226) 2020.04.18 20:08:09

조회 136 추천 0 댓글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거 X 인데 성폭력 강간 미수 처벌규정잇지않음 ? 뒤에거 때문에 틀린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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