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질문 - 순경 갤러리

강간죄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2.212) 2018.01.28 22:59:07

조회 83 추천 0 댓글 3

강간에서 폭행 협박이 항거불능이거나 곤란할정도여야 되잖음. 근데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이 지문이 왜틀리냐 폭행협박이 항거불능일 정도면 피해자도 당연히 항거불능이어야 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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