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들 질문좀 받아라

123(121.125) 2018.02.01 17:02:04

조회 129 추천 0 댓글 5

판레중에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며서 등으로 등기 소요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소극)

인데 소유권이전등기마친경우 넘어온거아님? 왜근데 사기죄가성립안되냐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호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한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이거는 유죄인데 왜첫번째 판례는 무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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