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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 질문모바일에서 작성

니나노(223.62) 2018.02.02 10:39:29
조회 133 추천 1 댓글 4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반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거 어디가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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