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OX 셔틀

-(112.168) 2018.02.07 12:50:11

조회 157 추천 0 댓글 5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O , X )

2.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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