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문제 하나 더낸다

형소 문제 하나 더낸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35) 2018.02.10 00:51:06

조회 275 추천 0 댓글 26

1. 사경이 범죄인지를 한후에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다

2.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고지일부터 3일이내에 해야한다

3.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허용되지않는다

ox로 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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