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퀴즈) 형소법 16~20

(숫자 퀴즈) 형소법 16~20앱에서 작성

카이사르

2018.02.23 21:42:58

조회 91 추천 3 댓글 3

16.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 )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7.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 )일 이내에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19.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 )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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