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ox 난이도 불지옥

ㅇㅇ(219.240) 2018.02.24 20:03:24

조회 152 추천 0 댓글 8

전부 기출위주로 낸다.

1.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그 교인들에 대한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이다.

3.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고,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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