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건의 비공개 질문이욤 can, must

ㅁㄴㅇ(121.151) 2018.02.25 20:29:04

조회 44 추천 0 댓글 0

특수사건의 비공개

사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 안녕질서, 선량한풍속 해할염려가 있을때 심리를 공개하지않을수있다라고 책에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른책에있어요

둘이 다른 내용인가요

각각 따로 있는내용인지 같은내용인데 어느하나가 잘못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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