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건의 비공개 질문이욤 can,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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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학원 특징 이렇게 생긴애들 학원 본관이나 별관자습실에 7할인데이런애들 복도에서 존나 호들갑이며 개 떠들어 진짜 조직가면 간호사들 태움문화 시전할 애들임그리고 매사에 불친절에 기싸움 존나하고 매일 화나있음;; 작성자 : 순갤러

특수사건의 비공개 질문이욤 can, must

ㅁㄴㅇ(121.151) 2018.02.25 20:29:0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특수사건의 비공개

사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 , 안녕질서, 선량한풍속 해할염려가 있을때 심리를 공개하지않을수있다라고 책에있는데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염려가있을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다른책에있어요

둘이 다른 내용인가요

각각 따로 있는내용인지 같은내용인데 어느하나가 잘못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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