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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퀴즈) 형소법 36~40 (끝)앱에서 작성

카이사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02.27 21:52:27
조회 116 추천 0 댓글 6
														

36.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7.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8.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 )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 )기 (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0. 장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
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빈칸 3개는 숫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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