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발 7년차 될듯 - 순경 갤러리

아시발 7년차 될듯모바일에서 작성

ㅁ(223.39) 2018.02.27 22:01:24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장기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4조에 따른 인
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이문제 답 10년이라함... 시발...술먹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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