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OX 문제 나간다

ㅁㄴㅇㄹ(175.215) 2018.03.13 00:19:32

조회 173 추천 0 댓글 5

1.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명시,묵지적 의사에 반하여 고소 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 할 수 없게 된다

2.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애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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