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ox 문제2 - 순경 갤러리

형법 책임ox 문제2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21) 2018.03.15 14:39:47

조회 193 추천 0 댓글 2

1.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인 관련성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O,X)

2. 갑은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는 희귀성 정신병 소질유 가진 자인데, 갑이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술집 여급 을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판례는 갑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한다. (O,X)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O,X)

4.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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